[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한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기업이 수직적 결합을 하면 다른 기업들은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기회를 잃게 되어 시장으로부터 봉쇄될 우려가 크다.

(3) 혼합적 기업결합

혼합적 기업결합은 서로 다른 사다리에 속에 있는 기업들끼리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재벌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끼리 결합하여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혼합적 형태의 경우에는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거의 없는 기업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혼합적 기업결합은 피결합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결합을 통해 경제력이 집중되면 자금 인력면의 우월성이나 기타 사회적 세력화 등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시장 전체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혼합적 기업결합이 수평적 또는 수직적 기업결합보다 독점금지법에 비교적 덜 저축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합적 형태가 생산물 시장이나 지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제약할 가능성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합적 거래에 관련된 화폐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때에는 이로 인한 총체적 집중도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금지 규제기관이 이러한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규제기관의 개입은 경제적 결정권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함으로써 정치권력이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감소할 수 있어 공정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각기 다른 형태의 기업결합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결합은 근본적으로 경쟁을 제약하거나 독점을 도모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증대해 결국 가격인상을 가능하게 하고 독점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결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법인 것으로 취급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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