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규제입법과정과 규제입법구조

, 행정부의 부속기관, 공기업 등의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의회는 규제기관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책임, 절차, 제재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한다. 이들 책임, 절차, 활동 등은 법규 개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회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피나 섬유 등과 같은 생산물에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규의 제정은 규제기관의 행정 영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고 세부적인 절차와 제재 수단을 마련하게 한다.
이처럼 의회는 때때로 규제기관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규제기관도 입법부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도 규제기관은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의회의 예산특별위원회가 규제기관의 연간 예산안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효율성이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규제기관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 의회가 규제기관의 규제업무나 규제안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거절하거나 심의 확정된 예산의 지출에 제한적인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셋째, 의회는 감독과 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적절한 감독권을 가진 상임위원회가 규제기관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의회의 감독행위 중의 하나로 규제 문제를 감독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회 개최 방법은 전통적으로 의회가 규제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규제기관들로 하여금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규제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기능과는 대조적으로 의회의 조사기능은 규제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또 다른 공적 기능은 입법부 거부권의 행사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