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 개혁방향

들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정치문제로 쟁점화하기보다는 관료제도의 규모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수행해 온 선거전에서의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행정부 내부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 그 이유는 규제가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즉 규제가 기술혁신의 저해, 자본투자의 감소, 생산성의 감소 등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자원의 희소성이란 경제적 개념에서 시작하는데, 기업이 규제이행을 위해 자원을 소비하면 새로운 설비, 연구개발 등 생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비중을 두어야 할 문제는 규제가 생산성 감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의 자료를 인용하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후원으로 경제학자인 데니슨(Edward F. Dennison)이 수행한 연구 결과는 1948년부터 1973년까지 25년이란 기간 동안 개인당 고용국민소득(NIPPE)의 조정성장률이 1년에 평균 2.6%이던 것이 1973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는 1년에 -0.6%로 감소했고, 그 이후에도 이를 계속 만회하지 못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보건, 안전 및 환경규제와 범죄예방을 위한 규제는 1973~76년 동안 고용국민소득 성장률을 0.4% 포인트만큼 저하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가 생산성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자본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규제순응비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게 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잉규제`가 생산성의 제고, 혁신자본투자, 경제력의 증대 등을 위한 활동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오히려 이들 활동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이로 인해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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