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행정과 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의 의의와 유사점 및 차이점

공행정과 사행정

1. 의의

일반적으로 공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가관에서 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사행정이란 사기업체나 민간경영(조직)체에서 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즉, 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사행정은 사익을 추구한다.
여기서 공행정이 정치적 기능까지 수행할 때 사행정과는 명백히 구분되지만 수단성이 강조될 때는 그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론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이 정치적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어 공 사행정은 명백히 구분되고 그 차이점이 강조된다. 반면에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시켜 행정이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될 때 공 사행정은 많은 유사점을 지니게 된다.

2. 유사점 및 차이점

1) 유사점

(1) 인간의 `집단적 협동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2) 양자는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3)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방식`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4) 수단성 봉사성을 지닌다.
(5)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리 기술적 측면을 중시한다.

2) 차이점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차이점 외에도 공행정은 구성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