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책 평가]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 세종시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의제 설정, 정책 산출 과정, 정책 산출 모든 것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과 지원단, 자문위 등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03년 10월 21일에는 정부 입법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때 다수당인 한나라당내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2003년 10월 29일에는 본회의가 열려 신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나 예상과 달리 찬성 1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 등의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7월 12일 이석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 특별법 헌법소원을 내 큰 위기에 부딪쳤다.
2004년 10월 21일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으며, 이후 충청권에선 시위 및 단식, 삭발 등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 마련에 착수했었다.

`세종시 수정안`
정부는 기존의 행정부처 이전안이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고,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 기존안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 부처 간 분리된 거리 등의 문제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연간 3조~5조 원의 국정비효율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통일 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조~17조원 포함되면 향후 20년간 1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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