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복지방안] 현 이주 노동자 복지실태 조사, 이주 노동자 문제점, 이주노동자 복지방안,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시스템)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주류를 이룸을 알 수 있다.3)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 중 그들이 국내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후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우선 의료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에 대해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Ⅱ. 이주노동자의 의료 복지
1. 현황 및 문제점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의료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료 의료 시설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유료 의료 시설을 거의 이용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보험 때문이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보험가입에 큰 문제가 없다. 1994년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4)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인터뷰에 응한 성남 이주민센터 김영옥 실장은

“건강보험은 보통 한 달에 7만8천 원 정도를 내야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주 아픈 사람 아니면 웬만해서 하지 않아요. 그 돈이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니까. 대부분 이런 무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보험 같은 것은 들기 힘들죠. 건강보험은 한국에 입국한지 3개월 이상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즉 가입 자체에 제도적인 장벽은 없는 거죠.”

라고 말했다. 이처럼, 값비싼 보험료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병원비 역시 부담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병원은 잘 찾지 않는다.
위와 같은 합법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상황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