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국가보안법 개념,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송두율,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존폐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3. 판례 : 송두율 교수 사건

4. 존속론과 폐지론의 주장

존속론:
폐지론: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간첩과 좌익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