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法]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

(정책학 발표 보고서)
미디어法에 대하여
c o n t e n t s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 산업발전 7대 법안 개정안 내용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4. 찬반에 대한 쟁점 분석

5. 정책학적 분석

6. 제언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3월 2일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미디어 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미디어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09년 3월 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 회의를 가졌다.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생략)

1) 신문법-신문방송 겸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