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복지정책, 정당 복지, 정당의 복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복지공약 조사 및 분석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 피크제 활성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다양한 재취업 지원센터구축
▶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노후 소득보장)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
▶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 노인이 자원봉사활동(노-노 및 재능기부 서비스), 능력 무상 기부할 경우 복지점수를 부여해 관리, 노인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 장애인 홀로 설수 있는 맞춤교육 제공
-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증설 등 장애인 정규 교육 강화,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
향후 5년간 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를 확대설치,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조치
▶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 쿼터를 배정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
▶ 실현가능한 장애인 맞춤 복지 정책
- 장애인 맞춤 복지 정책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인 장애인정책조직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장애인연금 현실화,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 의료보장 강화, 장애인정책 가족정책으로 지원 추진,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교통수단 확충,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상법 732조 삭제 등 제시

2.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과의 복지공약 비교

(1) 보육교육
한나라당
새누리당
보육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인터넷 열람
만 0~5세 양육수당, 보육비 전 계층 지원
정신보건센터 확대 등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에게 EBS교육방송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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