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기업활동(환경과 무역의 연계, 환경친화적인 경영마인드)

네덜란드에서는 벌써부터 환경인증제도를 운영해 왔고, EU도 1995년4
월부터 환경경영 및 감시에 관한 법률(EMAS)이 시행되고 있어 국내기업이 상품
을 수출할 경우 ISO1400 인증획득문제가 주요한 무역규제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역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이 연계되어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가 간 환경기준 또는 기술기준의 차이와 관련한 무역규제에 관한 문제
이다. 다시 말해 국가별 환경규제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품 생산비의 차이
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기준과 같은 제품의 환경기술
기준을 강화하여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 간의 상이한 환경기준 또는
기술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규제를 말한다.
둘째는 특정물질 또는 생산방식의 규제로 인한 무역제한으로서, 이에는 CFC(프
레온가스) 또는 특정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에 유해성이 있는 제품이나 성분의 생
산 및 사용 측면에서 무역을 규제 또는 금지하는 경우로서,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환경협약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환경 유해성뿐만 아니
라 제품의 `제조방법`의 환경유해성까지도 무역규제의 범위 안에 넣으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셋째는 환경관련 제품표준 및 인증제도에 의한 무역규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원료의 취득에서부터 제품의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사이클에서
의 환경영향과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포괄하는 국제 환경경영표준01400 표준)
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
는데, 마크 부여의 기준 강화나 대상품목의 확대와 같은 방법이 소비자의 높아진
환경의식에 따라 또 다른 실질적인 수입제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포장 및 폐기물 회수(Take-Back) 관리강화로 인한 무역제한이다. 국가
별로 제품이 포장의 재질과 포장방법을 규격화하고 또한 제품의 폐기물 회수를
의무화하여 자국의 규정에 부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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