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우리나라경제)의 발전모델

System), (2) 정부의 수출촉진과 수출
지향적 사고방식의 보급, (3) 선별적인 정부규제와 관료의 통제, (4) 노동과 자본시장
의 비교적 낮은 왜곡도, (5) 민간의존형성장 등이다` 한편 쿠즈네츠(Paul Kuznets)
는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이란 유명한 논문에서 동아시아 모델은 다음 다섯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1) 높은 투자율, (2) 작은 공공부문, (3) 경쟁적인 노동시장,
(4) 수출확대, (5) 정부의 정책적 간여 등이다. 그는 이외에도, (6) 대대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본의 형성, (7) 뛰어난 신기술의 흡수능력, (8) 인구나 언어면에서의 동질성, 그
리고 (9) 유교전통 등이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정치경
제학교수 존슨(Chalmers Johnson)은 `한국의 국가경제관리의 최적시스템은 무엇인
가 `하는 논문에서 그 답은 `연성 정부주도형 사회단체주의` (soft authoritarian
social corporatism)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케이단렌(경단련), 즉 경제
인단체연합회가 전형적인 사회단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사회단체주의는 에즈라
보겔 교수의 공동체주의와 유사하다. corporatism을 일본인들은 조합주의라고 번역
하나 서울대 이정복 교수는 단체주의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한다. 존슨 교수가 전형
적인 `사회단체`로서 일본의 경단련의 예를 든 것을 보면 corporatism을 단체주의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예일대의 토빈(James Tobin) 교수는 한국경제의 2대 성
장요인은 높은 교육수준과 수출주도형 전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은 세계 제
일`의 저자 하바드대의 보겔(Ezra F. Vogel) 교수는 일본모델의 특성은 다음의 4가
지라고 하였다. 즉, (1) 산업과 무역정책, (2) 소수의 유능한 관료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 (3) 공동체주의적 사상, 그리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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