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과 민주주의의 관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책학의 근대적 창시자인 Harold Lasswell(1951)도 정책학은 인간의 존재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한 학문으로서, 실천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책학(policy sciences of democracy)을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정책학이라고 했듯이, 정책
학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향상시키는 수단적인 학문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책학은 실천적으로 보다 향상되고 개선된 정책을 제시하고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
기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축적하고 발달시
키는 것이 정책학의 목적이고 존재의 가치이다.
그러나 무엇이 보다 향상되고 개선된 정책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기준이
나 방법론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명되고 실천되면서, 정책학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론
이며 지식이고 기술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또한 Lasswell(1966)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 같이, 정책학이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를 향상시키기보다, 절대권력이나 전제정치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policy sciences of tyranny), 정책학에서의 민주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입장이 되기도 했다.
특히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정책이론, 특히 정책문제나 과제의 기술적 해결
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분석론이 발달하면서, 정책학에서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엘리트 민주
주의가 지배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즉 정책정보와 지식과 분석능력을 소유한 소수
의 정책관료나 정치집단이 정책결정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정책전문가 집단과 정책결정의
정치집단이 연합을 형성하여 엘리트계층의 이해관계를 불균형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시키
거나, 또는 정책정보와 분석의 자료를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
하는 등의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참여와 이해관계의 공평하고도 정당한 분배와 정의의 기
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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