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과정(정책과정의 의의, 정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견된다. 의부주도형은 정책대상집단이 사회문제를 사회쟁점화하고 이를 언론의 힘을 빌려 공중의제로 확산한 후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3) 정책의 분석

정책의 분석(政策分析, policy analysis)이란 정책결정기관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행위를 말한다.
정책의 분석단계는 정책목표의 확인과 설정, 정책대안의 탐색과 설계, 모형의 실정, 대안의 비교와 평가 그리고 정책 대안의 채택을 건의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어느 단계보다도 정책의 합리성이 요구된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정책대안의 탐색과 설계 그리고 그들의 비교와 평가한계이다.
정책대안의 탐색과 설계단계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자국이나 선진 의국의 전례나 선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독창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는 장점과 단점은 물론이고, 단기 중기 장기적 영향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을 분석할 때는 해당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정책이 사회에 미칠 효과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치 경제적 안목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의 분석가로는 행정각부의 행정관료나 의회의 입법관료 등은 물론이고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각종 연구소(think tank), 대학교수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4) 정책의 결정

정책의 결정(policy making)이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정책의 내용, 즉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채택하는 행위이다. 정책의 결정단계는 정책의 공공성과 정치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며 결정과정에서 참여가 중요시된다. 정책의 모습이 공개되는 과정이므로 보다 투명성이 요구된다.
정책의 결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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