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과 비용편익분석, 공공선택이론과의 차이

수 없다. 물론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인을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책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선호의 만족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비용과 편익에 계산하기 위해서 민감도분석이나 위험분석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B/C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분배 문제에서 무차별곡선에서처럼, 무차별곡선에 해당되는 모든 점들(실제로 정책에서는 다양한 정책대안과 행동프로그램이다)의 효용은 차이가 없다는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책균형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설명하고 이것을 실제의 정책현실에서 교정하고 수정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정책비용이나 편익을 어느 계층에서, 왜 부담하고 향유해야 되는지, 이때 공평하고도 정당하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정책균형이론의 핵심이다. 때문에 정책균형이론은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을, 어느 규모에서, 얼마만큼의 사업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창출한다는 일반방정식의 등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비용과 혜택에 대한 불만이나 불균등, 불평등과 문제점 등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정책은 균형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B/C분석도 정책의 인과관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균형이론의 실천기준인, 정책의 인과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이론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려는 노력을 한다 해도 정책비용과 편익의 미래세대에 대한 값을 현재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정책혜택이나 효용에서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무임승차자(free-riders) 현상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국가정책에 의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갈등현상을 비용-편익분석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외부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이나 비용부담 등도 구체화하기 어렵다. 물론 정책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과 혜택의 유형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외부비용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