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관리의 단계

처 내 조정을 거친 후 부처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정보를 중앙예산기관에 제공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과 추가재정소요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각 중앙관서는 비교적 많은 예산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4) 예산안의 사정
중앙예산기찰은 신년도의 예산규모, 즉 세입 세출예산규모를 추계하고 각 부처 내에서 제안한 예산요구서를 접수하여 분석하며, 예산안 시안을 작성한 후 중앙예산기관예산안을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각 부처에서 제안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예산사정(査定, review)이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초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예산기관은 재원의 범위, 국가의 우선순위, 대통령의 지침, 사업요구의 타당성, 사업부서의 전연도 예산실적을 고려하고 사업부서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산을 사정하게 되는데, 보통 삭감자(cutter)로서 각 부처 요구액을 대패질하듯 삭감한다.

(5) 예산안의 확정 및 제출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수시로 보고하고, 예산자문위원회나 집권여당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되며, 이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의 단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절차
3. 예산의 심의

1) 예산 심의의 의의

예산 심의란 행정부가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심사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예산안의 심의는 정부의 1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며 예산총액을 결정한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예산안의 편성은 행정부가, 그것의 심의는 입법부가 당당함으로써 예산과정에 견제와 균형을 모색한다. 즉 입법부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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