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규제(음성자금의 규모와 조달구조, 음성정치자금 근절대책)

민주화 이후 정치자금 조달의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1989년의 4차 정치자금법 개정에서는 종래 중앙당에만 둘 수 있던 후원회 규정을 고쳐, 정당의 시 도 지부와 정당의 지구당, 그리고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분권화를 허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대통령은 직접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일을 중지하게 된다. 또한 국가 예산이 보다 투명해짐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는 일도 어렵게 되고, 대기업의 회계 역시 보다 투명해짐으로써 과거와 같이 수백억 원 단위의 돈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공식정치자금의 구조는 물론 음성적인 자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2) 과거와 같이 통치자가 직접
자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대신, 실세로 알려진 자들이 자금을 조성하
여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국가기관이 직접 동원되어 정치자금을 모으던
것에서 벗어나 소위 힘센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
과 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의 국세청을 이
용한 대선자금 조성 의혹, 4 . 13 총선에서의 안기부를 이용한 선거자금
의혹 및 벤 정유착이 바로 그것이다. 즉, 김근태 의원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세의 지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 개인
적인 차원에서 정치자금이 조성되고 있고 그 중의 일부는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음성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자금 흐름도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사건당 불법자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되지
만, 불법자금을 받는 사례는 급증하여 부패가 더욱 만연한 것으로 느끼
게 된 것이다. 로즈 아커만(R. Ack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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