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9.11테러 이후 한국의 테러정책)

양화, 동시다발적인 대량살상 테러 등의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는 대단히 미흡하다. 보다 효과적인 대테러 정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대응 조직체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테러와 관련하여 위기관리 시스템과 테러 후 발생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이다. 각 부처별로 부여된 임무마저도 평시관리 부처가 불분명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조직편성이 `위원회` 형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사태발생 시에만 편성,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KAL 858사건 이후 테러리즘 관련 대형 사건이 없었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테러에 대한 위협을 낮게 평가한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9 - 11테러 진상위원회가 밝힌 테러의 주원민이 총체적 상상력의 부재(lack of imagination)로 규명한 점을 고려한다면 평상시의 방심이 바로 대참사로 연결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대응관련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현재 대테러 관련 법령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 있으나, 동 훈령으로는 행정기관 외부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테러행위의 예방 및 저지 등의 임무수행이 곤란하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국의 경우 형법 등 기존의 법률 개정만으로도 테러리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률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대테러 전담조직 설치와 생화학 무기 등을 이용한 신종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비태세의 부족이다. 생물 사이버 방사능 대규모 동시다발 테러 등 테러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수단도 다양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비데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각종 다양한 테러발생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정보수집체계도 미흡하고 대테러 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하여 사전탐지 및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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