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과 뉴라운드(GR, BR, TR, CR, ER)

바스를 지키고 싶어 하면 브라질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셀바스가 제공하
는 산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켜 가
며 산업화를 이룩한 선진국의 요구에 밀려 산업화와 개발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
다는 주장이다.
GR이라는 말은 미국의 상원의원 맥스 보커스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1991년 10월, `UR협상에서 환경규정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
데, 다음 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협상에서는 환경문제가 주제
가 되어야 한다. 다음 GATT협상이 열리면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그
린라운드로 부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협상을 미국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주도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UR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즉각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에서는 개발도상국가
들의 강력한 반대로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선언이 채택되지 않았다. 하
지만 1994년부터 본격적인 GR협상에서 미국정부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
나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러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입장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들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지구의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는 미국 등 앞선 환경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은 많은 자본과 앞선 기술로 이미 환경산업도 고도로 발달되
어 있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 받는 자기 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자기 나라의 환경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은 새로운 환경 관련 기계류의 수입과
비싼 로열티의 지급, 특허사용료 지급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젊어져야만 한다.
자신들이 오염시킨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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