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의 관계

우 광범하다.

(자) 독점성
행정의 독점성은 높고 시장성은 낮다.

(차) 강제성
행정은 그 의지실현을 위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3) 행정 경영 관계의 상황적응적 파악

경영 또는 민간활동에 대조되는 행정의 특성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 국면을 일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하에 있는 구체적 행정 경영관계는 상황적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 관계는 경제발전의 수준, 정치 행정체제의 성격,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성격, 역사적 전통 등이 다르면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민간산업부문 그리고 민간조직의 발전이 부진하였다. 행정에 특유한 요소는 전통적이었으며 그것은 아주 뚜렷하였다. 정부 민간의 관계는 정부부문 군림형이었다.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의 작용은 소극적 통제적인 쪽에 기울어졌었다.
그 뒤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민간부문의 평창이 있었지만 경제성장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경제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행정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간여는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공 사행정의 차이는 비교적 큰 가운데 행정과 정치의 민간에 대한 통제력은 아주 강력하였다. 행정우월형의 관계 속에서 부패를 수반하는 관재유착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조장되고 있었다.
1990년대부터 `작은 정부`의 구현과 민간, 특히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간여 ` 행정규제의 축소를 지향하는 개혁목표가 광범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기업경영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행정개혁처방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행정 경영관계의 재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학계의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최소정부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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