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하여 예산은
총자원예산과 관련하여 편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결국 총자원예산은 5 개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계획으로서 공공부
문의 경우는 5 개년계획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다. 제 1 차년도(1967년)의 총자원예산은 서두에서 해마다의 국내외 여건의
변동발전을 감안하여 제 2 차 5 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
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스스로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5 개년계획은 그 작성에 소요되는 2개년 여까지를 감안하면 5-7년 뒤의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내외여건
의 변화와 예측상의 오차 등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획
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기 쉽다. 특히 5 개년계획은 가격요인보다는
실물요인을 본위로 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이를 시가로 환산하지 않고는 집행
에 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5 개년계획을 실질적인 집
행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당해 연도의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총자원예산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연
차별 집행계획이었던 것이다.
총자원예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5개년계획의 기본데두러 속에서 국내외 여건의 변동에 비추어
경제정책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계획의 타
당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로, 전년도 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관련요인과 개선방안을 규
명하고 차기연도의 계획목표를 조정한다.
셋째로, 민간기획의 투자결정에 필요한 경기, 물가, 자원수급, 자본 및 예
산사정 등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III. 운용방식

총자원예산은 과거의 실적과 향후 수년간의 일반적인 경제추세분석 및
가용자원의 추정, 당해 연도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
단, 예산의 규모와 그 주요 내역,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부문별 투자계획,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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