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종속모델의 내용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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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종속이론] 종속모델의 내용
목차
[종속이론] 종속모델의 내용

Ⅰ. 수탈적 기업질서

Ⅱ. 중심(수도권) - 주변(위성권) 관계

Ⅲ. 고전종속이론과 종속적 발전론

[종속이론] 종속모델의 내용
I. 수탈적 기업질서
급진주의에 의한 종속모델도 자유주의의 상호의존모델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적 요소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현 국제경제질서를 보는 입장이 서로 정반대이다. 즉 상호의존모델은 현 국제경제질서를 경제성장과 부가 점차 발전된 중심지역으로부터 저발전의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혜적 기업질서(beneficial corporate order)로 보고 있는 반면, 종속모델은 경제성장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 오히려 주변국가로부터 산업과 금융활동의 중심지인 선진공업국으로 역류되고, 그 혜택은 편재되는 수탈적 기업질서(exploitive Corporate order)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 국제경제질서가 다수의 주변국가들에게 종...

본문/내용

[종속이론] 종속모델의 내용

목차
[종속이론] 종속모델의 내용

Ⅰ. 수탈적 기업질서

Ⅱ. 중심(수도권) - 주변(위성권) 관계

Ⅲ. 고전종속이론과 종속적 발전론
[종속이론] 종속모델의 내용

I. 수탈적 기업질서

급진주의에 의한 종속모델도 자유주의의 상호의존모델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적 요소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현 국제경제질서를 보는 입장이 서로 정반대이다. 즉 상호의존모델은 현 국제경제질서를 경제성장과 부가 점차 발전된 중심지역으로부터 저발전의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혜적 기업질서(beneficial corporate order)로 보고 있는 반면, 종속모델은 경제성장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 오히려 주변국가로부터 산업과 금융활동의 중심지인 선진공업국으로 역류되고, 그 혜택은 편재되는 수탈적 기업질서(exploitive Corporate order)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 국제경제질서가 다수의 주변국가들에게 종속의 저발전을 안겨주게 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제활동의 `발전의 동반자적 동기`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의 주권궁지이론이 주창하는 횡국가주의도 종속…(생략)

속이론가들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를 흔히 중심-주변 혹은 수도권-위성권(metropolis-satellite)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이제 갈등의 이론을 빌려 이들이 주장하는 중심-주변의 영구적 종속관계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부국이 후진빈국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정치경제를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볼 때 가장 잘 이해되며, 중심-주변관계는 남-북관계의 전형적 관계임은 물론이지만, 또한 남의 주변국가 자체 내에서도 권력과 부를 가진 중심과 빈곤한 주변이 구별된다고 갈틍(Galtung)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권국가와 주변국가 사이에 전반적인 이익의 부조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변국가내의 중심과 주변 사이에도 같은 이익의 부조화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 국가 내에서의 중심과 주변의 이익부조화의 정도는 중심의 선진공업국들에서보다 오히려 주변의 후진국들에서 더 심각하다고 갈틍은 보고 있다.
국가 간의 중심과 주변관계, 그리고 국가내의 중심과 주변관계는 일반적 권력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지배와 종속(혹은 제국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관계에서는 중심권국가들이 주변국가들에게 어떤 혜택의 제공이나 혹은 제재의 위협을 통한 힘의 직접적인 행사방법을 택하지는 않는다. 대신 중심권국가내의 중심세력이 주변국가의 중심세력과 결탁하여 주변국가내의 주변에 대한 제반 정책을 통제하는 2단계과정(two-stage process)을 통한 힘의 간접적 행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갈등은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적종속과 내적종속으로 연결되는 2단계과정을 통한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종속의 2단계 과정
그런데 이 2단계과정을 통한 북의 남에 대한 지배가 바로 종속이론의 하나의 핵심적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종속관계에서의 혜택은 중심의 중심 -` 주변의 중심 -` 중심의 주변 -` 주변의 주변이라는 순서로 하향곡선을 그으며 내려오는 것이어서 중심의 중심세력과 결탁하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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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탈적 기업질서

Ⅱ. 중심(수도권) - 주변(위성권) 관계

Ⅲ. 고전종속이론과 종속적 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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