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기준의 형태]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정책평가기준의 형태들

선호하는 옵션들을 합리화할 유혹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 평가기준의 의미

평가기준들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가이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들 평가 기준들은 어떤 한 의사결정자(새인 또는 집단)가 주어진 의사결정상황 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모든 특성들(attributes), 목표, 또는 목적들을 측정하는 방법들(measures), 측정과 관련된 규칙들 및 표준들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정책분석 단계는 문제의 정의,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과 개발, 평가기준의 설정, 정책대안의 예측과 비교평가, 선택들의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분석의 단계에서 보듯이 정책분석은 문제를 정의하고, 일반적인 목적들과 아울러 정책분석을 의뢰한 고객의 좀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탐색되거나 개발된 각 대안들의 결과들을 추정한다. 이들 정책대안들의 영향들은 재무적 비용과 편익, 정치적인 결과들, 법률적인 이슈들 및 기타사항들을 포함한다. 평가기준들은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비교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사용된다. Quade는 `평가기준이란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정보들을 사용하여 각 대안들을 선호(Preference)의 순으로 서열을 부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앞에서의 우리의 정의와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 측정방법들(measures)은 평가기준들을 조작화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조작화는 일관성을 위해서 평가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작적 정의는 이 철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밀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석가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더 추상적이고 고객지향적인 것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분석지향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정책목적, 정책목표,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등으로 내려갈수록 분석대상의 측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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