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관조모형, 최적모형)

대한 목표와 수단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재정의 된다.
(5)훌륭한 정책대안의 기준은 1인의 정책결정자 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다수인의 합의에 달려 있다.

3) 비판

(1)의사결정의 평가기준이 없고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
(2)급격한 변동과 쇄신이 필요한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
(3)반쇄신적이므로 타성에 빠지기 쉽고 보수적인 결정을 조장한다.
(4)단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5)권력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나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다.
(6)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경제 사회발전이 시급한 개발도상국가에는 적절하지 않다.
(7)사회가치의 근본적인 재배분을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임기응변적 정책을 모색하는데 치중하게 된다.

IV. 혼합관조모형

1) 의의

에치오니(A. Etzioni)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과 점증주의의 보수성을 탈피하고 이 양자를 혼합 절충하여 혼합관조(주사)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혼합관조모형은 결정자가 행하는 결정을 근본적인 결정과 점증적 결정 또는 지엽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고, 기본방향의 설정 후 특정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에는 점증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모형이다.

2) 내용

(1)결정자는 제대안들 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종합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불완전한 것을 제외시킨다.
(2)대안의 검토를 계속하여 부적절한 것을 순차적으로 제외시키고 남은 몇 개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3)채택된 대안은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의 매 단계마다 정보가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탐색을 한다.
(4)집행과정마다 종합적인 조사를 하며 조사를 위한 시간과 자원의 할당을 종합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세운다.
(5)상황이 안정되면 점증적인 전략을 적용하고 급박하면 합리적 전략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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