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목차
정부업무평가제도

Ⅰ. 심사평가제도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평가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정부업무평가제도

1. 심사평가제도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행정과정의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된다.심사평가는 주로 정부업무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며, 문제점 발생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기초하여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심사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시책 및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입안 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