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류] 예산내역의 분류

ional classification)는 정부의 주요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국가)의 기능을 일반 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기타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장-관-항-세항의 코드체계로 과목을 분류하고 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의 청우를 예로 들어 그러한 분류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부문: 경제개발, ii) 장: 국토자원 보존개발, iii) 관: 치수 및 재해대책, iv) 항: 치수사업, v) 세항: 하천유지보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첫째, 광범하게 규정되는 기능이 하나의 부처나 기타 조직단위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에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걸치는 예산이 포함된다.
둘째,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공공사업을 개별적인 항목으로 삼지 않는다. 예컨대 교량과 같은 어떤 특정한 공공사업 지출은 `교통`이라는 항목에 포함되며 군사시설의 신설은 `국방`에 속한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공공사업은 여기서 특별한 주의를 받지 못한다.
셋째, 기능별 분류는 예산배정이나 채무부담행위 등과는 무관하고 단지 지출만 표시한다.
넷째, 일반행정비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하는 필요를 안고 있다. 이것이 너무 많으면 기능별 분류의 의미가 없어진다.
다섯째, 정부활동 가운데는 하나 이상의 기능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기능별로 배정할 때에는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게 총지출액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개개의 정부활동은 단 한 번만 계산되게 해야 한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대통령의 사업계획 수립과 입법부의 심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능별 분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정부활동의 내용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유익한 방법이다.
그리고 기능별 분류는 정부활동에 관한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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