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체제의 개혁] 예산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야 한다.

(사) 회계제도의 개선

정부회계 전산화 작업을 촉진하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

(아) 잉여자원 확보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행정체제에 부하될 새로운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게 될 자원의 비축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잉여자원의 비축을 늘려나가야 한다. 재정자원의 잉여를 포함하여 행정체제 전반의 잠재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격동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변신해 나아가야 하는 행정체제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가) 합리적 판단의 촉진

편성과정이 합리성보다는 초합리성 내지 정치성에 지나치게 편도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국가목표로부터 도출되는 계획과 사업우선순위의 인도를 딴는 것보다는 관련 행동자들의 권력 게임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서 비롯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리성과 정치성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성의 지나친 위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시적 지출계획과 사업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전년도 이전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관한 환류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실적의 엄격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통제를 합리화해 나아가야 한다.

(나) 분권화와 참여의 촉진

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산과정의 집권주의를 시정해야 한다. 편성과정에서 상향적 참여와 다수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예산요구기관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여야 한다. 중앙예산기관의 주관적 정치적 정실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 삭감 관행은 견제되어야 한다.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무책임한 과다청구 증액요구의 예산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각 부처 예산관련 정책결정자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과다청구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