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배경

앞에서 살펴본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적 분석을 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의 결과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즉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계원배분과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사업이 착수된 이후 타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그간의 투입비용 상실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2. 대상사업 및 조사내용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토대로 예비 타당성조…(생략)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중등 교육시설의 신 증축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