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정치적 통제] 정치적 통제의 개념과 유형

념이나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정치적 통제를 기본적으로 부인하는데 반하여 공산주의는 언론의 정치적 통제를 절대적으로 강조한다. 권위주의와 사회책임주의는 언론의 정치적 통제를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국가적 상황

언론의 정치적 통제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가가 처한 위기적 상황은 정치적 통제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반하여 국가가 처한 평화적 상황은 정치적 통제수준을 감소시킨다.
국가의 발전단계도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 상황은 언론의 정치적 통제수준을 약화시키고, 후진국 상황은 언론의 정치적 통제수준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정치적 통제수준을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 나라가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수준은 그 나라의 평균적 수준과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3) 정부의 성격

정부의 성격이란 정부의 정통성,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정부의 민주적 통치능력 등을 의미한다. 언론의 정치적 통제는 이와 같이 정부의 성격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는 정부와 언론 간의 자유주의적 관계를 강조하게 되고, 쿠데타와 같은 물리적 방법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는 정부와 언론간의 권위주의적 관계를 강조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정부의 정통성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비록 물리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정부라도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박정희 정부가 하나의 좋은 예라 하겠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는 통제보다는 자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자유보다는 통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민주적 통치능력은 정부와 국민 간의 민주적 유대관계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정부와 국민 간의 민주적 유대관계는 정부와 언론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권위적 유대관계는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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