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및 차이점,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와 절차 및 기법, 한계점

것이다.
셋째, 비용편익분석은 정책건의를 위한 분석의 기준으로 시장경제시장을 사용하고 기회비용도 순편익에 의해 계산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사경제부문에서 사용하는 이윤극대화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넷째, 비용효과분석은 회부경제나 질적 가치의 분석 쪽에 더 적합하다.
다섯째, 비용효과분석은 고정비용의 문제유형과 고정효과의 문제유형의 분석에 사용되나 비용편익분석은 가변비용과 가변효과의 문제유형을 다루는 것이다.
이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분석은 공공재에 적용이 쉽고 공공재나 준공공재처럼 시장가격이 없는 것을 다룰 수 있으며, 외부경제와 측정이 곤란한 질적 가치를 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건의를 총체적인 사회복지와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와 절차 및 기법

비용편익분석은 광의적 의미에서 공공지출결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적용되는 할인율이 다르며, 비용과 편익을 인식하는 기준도 다르다.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리와 절차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능 사업 중 순사회편익(net social benefits)이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단독 사업 심사의 경우 편익(benefit)이 비용(cost)보다 큰 경우 사업을 추진한다. 복수 사업의 경우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이 큰 대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내부수익률이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0(零)이 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사업의 타당성은 저하되게 마련이므로 내부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복수사업 비교의 경우)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업의 규모나 성격별 분류작업을 수행한다.
둘째, 각 사업들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다.
셋째, 각 사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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