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여객운송용역
2)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3) 문화예술관련품 : 도서, 신문, 방송, 예술창작품,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의 입장
4) 부가가치구성요소 : 토지,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VI. 부가가치세의 계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공급가액에 세율(수출의 경우에는 0%의 세율, 기타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합계에서 매입세액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VII.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산출되는 세액에 비하여 규정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납세순응비용이 과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1)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직전년의 세포함 공급대가가 4, 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조, 도매,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간이과세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급대가란 공급가액과는 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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