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원인

, 조정안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알선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만일 조정안이 수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조정안은 전혀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조정은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의 자유가 최종적 단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치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arbitration)는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당사사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제3자(중재인)의 자유심증에 의한 중재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중재는 흔히 사적재판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화해나 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인 반면에, 중재는 일단 중재인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가 무조건 그 중재판정에 복종하여야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방식이다.
불행히도 위의 여러 방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면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소송(international litigation)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며 재판관이 무역실무에 대한 실정이 어둡고 더욱이 이러한 법률수단으로써 해결방법은 매매 당사자 간에 거래의 중단, 신용의 상실 등을 초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

(4) 중재제도의 유용성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판정은 단심제로 대법원의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중재는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아울러 전문지식을 가진 사인이 판단함으로써 사건의 진실관계를 보다 실정에 맞게 규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접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함으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임의이행 확률도 높다.
또한 중재는 기업의 비밀을 유지 보장하고, 신용상의 위험이나 사생활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고 격식 없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