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2) 소멸시호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 한다. 신고납세제도에 따르는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고, 부과과세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호의 기산일이 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의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남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네 가지이다. 소별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발생된 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5년)이 적용된다.
4) 소멸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기간 동안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기간의 진행이 시작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그 때 까지 경과된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나머지의 소별시효기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정지의 사유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의 네 가지이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6) 국세의 우선권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의미는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가장 먼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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