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old D. Lasswell(해롤드 라스웰)의 정책학

아니
라 종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정책학이라는 용어를 제시할 때 그의 정책학에 관한 사상과 이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의 동료교수인 Myres McDougal이 Lasswell의 정책철학 또는 사상을 기
술한 것을 보면, 정책학을 탄생시킬 당시의 Lasswell의 개인적인 정책사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정책학은 단순히 여러 학문을 종합 또는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생
활의 과정과 맥락에서 인간존재에 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론을 창조하
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곧 정책학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인간존재의 종합적인 이해에 필
요한 개별적인 이론인 체제이론이나 관리과학, 행태과학 등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에 불과
하고 전체의 인간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정책학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것이 Lasswell정책학의 기본철학이다.
Lasswell정책학을 설명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못한 것을 하나 더 지적할 필
요가 있다. 즉 법은 인간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을 곧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실제로 1951년의 그의 `정책정량`이라는 논문보다 앞서서, 1943년
에 McDougal과 공동으로 저술한 `법학교육과 정책`이라는 논문에서, 법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혼동을 종식하고 만인의 자유와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학교육은 능률적이고도
체계적이며 가치롭게 정책을 결정할 능력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즉 법과대학의 기능
은 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그는 법이란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정책에 관한 권위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했다.
결정된 의사나 규칙의 인과관계를 법률판단의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전통적인 법
의 연구가 아니라, 모든 지적인 노력을 집중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을 향
상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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