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탄생과 의의

GATT와 WTO의 탄생과 의의

GATT와 WTO의 탄생과 그 의의

WTO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GATT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탄생 모태가 되기 때문이다.

1. GATT

1929년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자국 또는 자국과 관련된 경제세력권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체제로 전환하였다. 각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높은 관세장벽을 쌓았고 양적 제한을 강화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여 세계경제를 크게 쇠퇴하기 이르렀다. 이 시기에 관세에 관한 각국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선진국간의 국제경제 블록화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국제경제의 악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7년 쿠바의 하바나(Havana)에서 23개국이 합의하여 ITO(국제무역기구헌장; 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또는 하바나헌장)협정을 잠정적으로 체결하였다. 이 헌장에 의하면 `관세 및 무역제한 등에 관한 국제무역상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ITO헌장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