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사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한글

단일화 등을 통한 평가혁신을 통해 성과지향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지난 2006년 새로 제정된 이 평가기본법이다.
참여정부가 기존의 정부업무 평가 제도를 새롭게 전면 개편, 통합적인 정부 업무평가 목표체계를 구축한 것은 정부 혁신의 핵심 축이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평가기본법은 종전 외부기관 중심의 평가에서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로 전환했다.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재정립 한 것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원리인 ‘분권과 자율’을 평가분야에서 구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또 ‘책임 있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성과관리제도이다.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환류 시키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시켜 정부 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만 열심히 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시대’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던 것이다. 즉,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정부업무 평가제도라는 큰 틀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참여 정부에서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정보 공개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개요, 평가결과와 성과,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자료를 인용하였고,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공된 논문과 학술지에서 참고하였으며, 용어 설명과 표, 주요 사례 등은 해당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II.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