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불법체류자 현황 외국인노동자 문

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주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 고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반면 외국인노동자 측,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을 뽑아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 및 어업 등 업종별로 단순기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명부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알선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중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 구직자명부 배정규모 축소, 한국어시험 중단 및 송출중단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에 전문취업자격 부여 등 법규가 새롭게 제정되었다. 즉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나 방문취업 동포(H-2)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그리고 일정한 요건(예를 들어 나이,학력,자격증,임금수준,한국어능력 등)을 모두 갖춘 경우,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했다. 이는 우수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II. 정책 현황
가. 정부 정책
2xxx년도 정부 최신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 첫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유치, 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둘째,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즉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의료인 대상으로 전문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 이는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부분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업이다.

교육 -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 다문화 가정에 포함한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에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한다. 공공도서관과 똑같이 서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