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사회에 복지국가의 필요성 10가지를 제시하시오

스를 만들고도 마케팅 예산이 부족하거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일자리와 이윤 창출의 길을 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사회임금을 늘려 구매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노동에게 강요되는 양보가 나쁜 일자리 늘리기에 더해 기존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한 구매력 약화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윤과 지대가 투기자본에 몰리는 것을 규제하기 어렵다면 임금부분이라도 늘려 소비 증가와 내수 진작을 꾀하고 투기자본으로 돌아가는 몫을 줄여야 한다. 기업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사회임금(Social Wage)2)을 늘리면 된다.
5. 가처분 소득을 늘려 구매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실질 임금이 줄어도 가처분 소득3)이 늘면 구매력은 제고된다. 주거비와 교육비,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비용만 낮추어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국민들은 지갑을 열고 중소기업은 살아나며 중산층이 늘어난다.
5. 일자리를 늘려 경제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
정부와 대기업의 양보는 없다. 외국산 투기자본의 유입과 국내산 부동산 투기 규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 전략에는 관심조차 없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회피 및 비정규 사용 관행 규율 , 위험구제 수단으로서의 공공부문 역할 전환, 재정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도 보이지 않는다.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개선과 사회임금의 증가를 통한 구매력 제고 역시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늘리면 단기적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체질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무조건 도움이 되어 위기는 기회로 바뀐다. 고용을 통한 복지, 고용을 통한 성장이라도 최소한 달성되어야 하며, 대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대다수 져야한다.
6.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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