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무상급식 찬반논의와 나아갈 방향] 무상급식정책 배경,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나아갈 방향

교, 급여 대상의 선정 및 찬반의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비교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내용
사회의 모든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 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다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들며,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 할 수 없다.
예
아동수당, 가족수당,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모든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지급
공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급여 대상의 선정 -무상급식 급여대상 선정
현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학교는 입학식을 마친 뒤 모든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대상 자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봉투에 넣어 밀봉해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으로 부치거나 부모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새 학년이 되면 다른 학년에서도 같은 절차로 무상급식 대상을 정한다.

찬성 : 반대

((찬성))
찬성입장의 영상자료 :
초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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