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국가 정책 실패사례 4개 모음) 국가 정책 실패사례 분석, 실패한 정책사례 원인, 실패한 정책사례 특징, 실패한 정책사례 분석

로 작용하였다. 먼저 당시 고창군수는 쓰레기매립지입지선정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보였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솔선수범한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였다. 고창군수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초기부터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영광군수는 입지갈등이 발생이후 소극적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적 태도를 취했다. 입지선정 이후 사업추진의 사실이 알려지자 고창군관계자와 주민들이 영광군수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양 자치 단체 간 갈등을 가중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또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에서도 인접 고창군과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상호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양 자치단체의 장은 갈등발생단계에서 영광군은 소극적 행동으로 고창군은 적극적 행동으로 대비된 행태를 보였고 특히 영광군의 이런 대응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등의 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상급단체나 지역정치집단은 구경꾼이었다. 이 자치단체의 상급단체인 전북도나 전남도는 입지분쟁에 대해 갈등을 조정할 만한 권한과 관심도 없었다. 영광군의 입지선정 지역의 주민들은 입지과정 초기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지만(아직도 소수 반대) 보상과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영광군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또한 영광군 지역 언론이나 지역정치집단에게도 민감한 사안은 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고창군 주민들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고창군상하면주민들은 영광군이 인접지역에 쓰레기매립지입지를 선정하게 되자 상호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 하냐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영광군 쓰레기장건립에 대해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는 등 비교적 온건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영광군이 강행하자 상하면민들은 최소한 주민들과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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