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와 국민임대 100만호 사업 등으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1000명당 주택 수가 280가구 안팎으로 선진국의 400가구 수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 발짝 물러서기 전만 해도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다는 주장도 단골 해명 메뉴였다. 남양주 양주 고양 검단 파주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용적률 확대와 중소평형 위주의 국민임대사업 확대는 늘어나는 고급수요, 즉 강남 대체수요를 흡수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

3. 전국 동시다발 개발이 원죄
주거형 신도시는 제외하더라도 노무현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키로 한 대규모 계획도시만 총 18곳에 이른다. 행정도시 1곳, 혁신도시 11곳, 기업도시 6곳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 개발붐이 토지시장은 물론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에까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대규모 관주도형 계획도시에다 택지개발,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용 취득 토지 보상비로 2005~2008년 풀리는 돈만 37조원(건교부 추산)에 이른다. 이 돈은 곧바로 인근 땅값을 끌어올리는 도화선 구실을 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폭리와 고분양가로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야기 시켰다.

4. 타이밍 못 맞춘 금융대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해마다 불어나는 부동자금이다.
시중 유동자금은 500조원을 넘은 상태고, 금리 역시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다.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저금리로 손쉬운 주택대출이 가능한 근본적인 자금시장 상황에 너무 뒤늦게, 또 일관성 없이 집행됐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리인상(공급확대 병행)으로 해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금리인상론이 대두됐지만 내수경기 전반이 활력을 잃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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