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경제의이해 - 지하경제에 관해서

테니 2만원을 달라 그랬고 A는 허락했다. B가 A의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고 A에게 받기로 약속한 2만원을 받았다. 이것은 비공식적 거래이다. 이 거래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런 식의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늘 일어나는 수 있는 일이다. 또 하나의 예는 내가 경험해본 지하경제 인데, 노트북을 사러 용산전자상가에 간적이 있다. 이곳저곳 가격을 비교해가며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랐고 가격을 물어 보았다. 카드로는 130만원이었고 현금으로는 100만원이었다. 너무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현금으로 살 때 더 가격이 싼 이유는 카드로 사게 되면 수수료가 붙어 이익이 적고 소득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금은 소득신고를 적게 할 수 있어 판매자들에게도 좋고 나로서는 싸게 살 수 있어 좋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지하경제라고 볼 수 있다.

3. 지하경제의 발생원인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세금인상, 규제증가, 정부지출의 증가, 실업 등이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나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는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고 이를 위해 세율이 다시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 지하경제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점점 높아지는 세율과 정부규제의 증가가 지하경제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율이 증가하거나 규제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규제들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탈세를 하기 어렵고 비교적 탈세를 하기 쉬운 자영업자들과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불신이 생기게 된다.
세금이 인상될수록 세금 부담은 커진다.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면 정직하게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도 탈세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법에 의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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