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여성과 법 - 양육권에 대한 고찰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양육권에 관해서는 구민법에서는 감호자(監護者)라고 하였으나, 민법은 양육자라 한다.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이혼한다는 것은 부부로서는 부득이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 부부 사이의 자녀들로서는 극히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자녀를 위하여 최선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어린 자녀가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법은 당사자가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837조 1항),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837조 2항 843조).
양육에 관한 사항 이외에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다(837조 3항). 예컨대, 혼인동의권(808조) 부양의무(974조) 상속권(1000조) 친권(909조) 등에 관하여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영화의 내용은 양육권에 관한 내용으로 엮어지고 있다.

4.판례를 통해 보는 양육권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 및 친권자지정 등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835 판결 이혼
판시사항: 구「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 시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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