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식물특허에 관한 조사 - 식물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방법

종과정의 순서, 환경 등 육종 방법의 구체적인 조건, 선발의 기준이 되는 특성(객관적인 지표)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변종식물의 무성번식방법의 발명
- 그 식물의 특성 또는 특징이 되는 유전자, 무성번식 방법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라) 도면
변종식물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구성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식물체의 전체 또는 각 부분에 대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도면은 시각 표시가 가능한 식물의 모근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3)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1)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식물에 관한 발명
2)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물에 관한 발명
3)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물에 관한 발명

(4) 특허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변종식물 자체의 발명에 있어 단순한 「발견」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ex) 인위적인 제조과정(육종수단)의 구체적인 기재없이 단순히 발견한 돌연변이식물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식물관련 방면에 대하여 특정적이고 실직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유용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유용성을 유추할 수 없는 것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신규성
식물관련 발명의 신규성은 특허법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육종된 병종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는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① 식용식물인 경우 : 영양 함량, 수량 등의 특성
② 약용식물인 경우 : 약효를 갖는 유효성분의 함량, 수량 등의 특성
③ 관상용식물인 경우 : 색, 형태, 수량 등의 특성
다) 변종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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