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맬더스의 인구론에 대하여

신한 그는 1833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국 사회주의 운동이 프랑스 사회주의의 폭력적 전통을 거부하고 점진적 평화적 노선을 채택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3) 지주와 자본가의 갈등

시민혁명의 결과 수립된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계급과 지주계급의 연합 권력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본가계급은 부르주아 정권의 초기에는 지주에 대해서는 물론, 구귀족과 상업 자본에 대해서도 권력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지배적 지위는 산업혁명을 통한 물질적 보강으로 비로소 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주계급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815년 제정된 곡물법(Com law)은 이들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맬더스가 대변하는 지주계급은 곡물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격이 일정 수준(쿼터당 80실링) 상승할 때까지는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곡물법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리카도가 대변하는 자본가들은 곡가의 상승은 `노동자들의 생존비용 상승 -`임금 상승 -`생산비 상승` 으로 이어져, 이윤을 저하시키고 대외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로 대항했다. 그럼에도 곡물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지주들이 정치적 우위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고 자본가들의 물질적 토대가 강화되자, 자본가들은 영국 공산품의 유럽 지배를 위해서는 그 보상으로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빈민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여왕 시대(1533-1603)에서부터 구빈법(Poor law)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곳곳에 구빈원(Poor house)이 설립되어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구빈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구호 활동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노동자의 가족부양 책임감을 약화시켜서 빈민인구를 증가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여기서 구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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