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무역 - 정부구매와 관련한 중국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

경

정부조달법이 반포 시행되기 전, 중국의 정부조달 및 입찰 관련제도는 국무원 산하기관들이 공포한 20개가 넘는 내부규정 및 각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들이 만든 80여 개의 시행규칙 등에 산재하여 있었다. 이에 정부조달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종래 내부규정과 각 지방정부의 지방법규를 기초로 운영되던 정부조달제도를 통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과거 각 부서, 각 기관이 각자 정부조달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자금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정부조달법의 제정은 통일된 정부조달절차 및 자격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낭비와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부패를 방지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서도 통일된 정부조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정부조달의 범위

정부조달의 범위는, 각급 국가기관, 사업기관 및 단체조직이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법에 따라 제정된 집중조달 항목 목록에 포함되거나 한도액 이상의 물품, 건설프로젝트,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조달의 객체와 주체의 측면에서 정부조달의 범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조달의 객체
(1) 물품의 범위 : 정부조달법이 말하는 물품은 각종 형태와 종류의 물품, 원자재, 연료, 설비, 제품 등을 포함한다.

(2) 건설프로젝트의 범위 : 정부조달법이 말하는 건설공사는 건축물과 구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인테리어, 철거, 보양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를 가리킨다.

(3) 서비스의 범위 : 정부조달법이 말하는 서비스는 물품과 건설공사를 제외한 기타 정부조달 대상을 가리킨다.

2. 정부조달의 주체(당사자)
(1) 조달자 : 법에 의거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 각급기관, 사업단위와 단체조직.

(2) 집중조달기관 또는 조달대행기관 : 해당 지역 시, 자치구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하는 비영리 사업법인으로서, 조달자의 위탁에 따라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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