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헌법재판론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해

의의 요소를 무시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헌법의 제 규정은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사회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그 규정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의 범위를 넓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 남용의 위험도 없으므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나 두 견해의 실제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ⅳ. 비례의 원칙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당설립과 가입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 비록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함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민주적 기본질서의 방어가 가능하다면 정당해산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Ⅲ. 정당해산의 절차

ⅰ.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가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제소권 행사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헌법에서 명문으로 ‘제소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민주적 정치과정에 의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 해산보다 이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자에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을 표시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해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인 정당에 송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9조2)는 ‘정당의 해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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