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 대책에 관해

물건을 훔치면 파렴치범으로 인식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였으나 유독 사이버공간에서는 남의 재산인 정보를 훔치고도 전혀 자책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라는 미명하에 영웅시되는 경향마저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분야는 우리 삶의 기반인 공중망, 행정망, 금융망, 항공관제망, 교통전력에너지를 관리하는 전산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제어 전산망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범죄분야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제어 전산망에 대한 공격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피해를 야기시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범죄의 보호 법익이 대체적으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구별지어 다룰 수 있는데 반하여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법익에 의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즉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침해에서 시작하여 이들 침해된 사이트의 컴퓨터시스템 자원을 통하여 범행을 확대하고 종국적으로는 목표로 하는 시스템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통상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취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소위 ‘정보전’ 또는 ‘사이버전쟁’으로 나가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95년 해커수사대로부터 시작하여 97년 컴퓨터범죄수사대와 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거치면서 계속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사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험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살펴보자.

가. 전문인력 확보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이버범죄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유포와 같은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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