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 경제학 - FTA에 대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5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 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의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
-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수출증대 및 생산, 고용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가 발생한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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