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기존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운영하게 된다.유스 키퍼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설치 프로그램(975KB)을 복지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PC에 다운로드 받은 뒤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신고 아이콘을 생성하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성매수 제의가 있을 경우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고,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돼 신고인 이름 등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이 제도는 영국에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117.go.kr)는 신고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또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판례

#1. 지난해 5월 새벽 인천 연수동의 한 오피스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서울 G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여학생에게 미리 현금 20만원을 주고 계획적인 ‘원조교제’를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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