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불법 유해 정보의 실태와 대응 방안

지를 제작할 줄 모르거나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미니폼헤이지 또는 블로그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정해진 유형의 포맷을 가지고 이용자가 콘텐츠만 채우면 되는 방식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니홈피나 블로그에도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3)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을 하다보면 악성 댓글을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그 피해당사자가 감당해야하는 고통은 엄청나다. 최근 연예인의 사망 소식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일부를 제외한 사망원인 대부분이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 증상으로 인한 자살이다. 이에 그 동안 악플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점차 유명인들이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악성댓글의 피해가 연예인, 공인들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4) E-mail
인터넷 상의 여러 콘텐츠 중에 불법, 유해 정보를 쉽게 접하는데 단연 돋보이는 콘텐츠는 E-mail이다. 이젠 E-mail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스팸메일을 받아본적이 있을 정도다. E-mail은 직접 차단하지 않는 이상 주소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보낼 수 있어 불법, 유해정보가 확산되기 쉽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스팸메일 처리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 전자메일을 사용하는데 과거보다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스팸메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다.

3. 불법 유해 정보의 사례
1) 불법 도박 정보
얼마 전까지 국내 프로스포츠업계에서 있었던 사건 중 화두는 ‘승부조작’이다. 프로축구, 배구, 야구에 이어 e스포츠업계도 승부조작 파문에 휘말렸다. 스포츠 승부조작의 중심엔 불법 사설 배팅 사이트가 있었다. 불법 배팅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브로커들을 고용하여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권유하였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승부조작을 강요하였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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